■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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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행해왔던 비관세 부정행위라면서 8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자신의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윤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비관세 부정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지목한 게 앞으로 미국 통상조작에서 환율 문제가 관세 못지않게 핵심 협상 카드 또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절하, 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약관세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환율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금부터 주요 국가의 통화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백악관 전문 위원장인 스티븐 밀원이 국제무역재편을 위한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밀원은 보고서에서 구축통화, 기본이 되는 돈인데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무역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1985년에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압박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침체로 갔었는데. 잃어버린 30년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였는데요. 그런 식의 환율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거는 아닙니다.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랑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환율보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IMF나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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